“한미, 한국 대선 전 사드배치 모색”

내달 2일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담당 국장은 30일 보도자료(press note)를 통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배치 시기를 앞당기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중순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 집권할 경우 사드 배치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크로닌 국장은 이어 북한이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사이 도발에 나설 수 있고 특히 그 기간엔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는 만큼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한 시 미국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 천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