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고강도 대북제재에 난색을 표명해 온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른바 '위성' 발사가 중국의 입장을 매우 곤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한국이 미국과 공식적으로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안드레아 버거(Andrea Berger) 핵·비확산정책담당부국장의 말입니다.
버거 부국장: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중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즉각 중국이 거듭 반대해 온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버거 부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지난 2일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혀 중국 당국의 체면을 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아 온 중국은 현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를 더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버거 부국장: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적어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버거 부국장을 비롯한 대부분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 등 지역 불안정을 유발할 만한 초고강도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더 높은 수위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중국 정부는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 당국은 앞서 "한 나라가 자신의 안보를 모색할 때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리카이성 연구원도 7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도입은 장차 북핵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경쟁을 불러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는 러시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러시아도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적극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4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 제재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 사업들도 손상된 양국 간 신뢰가 회복되기까지 상당 기간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강행 배경 중 하나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를 꼽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한국은 결국 미국의 사드를 받아들이는 등 미국, 일본 측과 협력하게 되면서 중국에 의지하지 않게 되며 중국은 결국 북한 쪽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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