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즉 인터넷 단문 사회연결망(SNS)을 통해 갑자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매우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간 미국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이러한 골치거리 북한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is behaving very badly. They have been "playing" the United States for years. China has done little to help!)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발언은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대중 강경 발언과 맥이 닿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17일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대북 군사행동이 검토될 것이란 취지의 강경한 경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원치 않지만 행동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질 때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If they elevate the threat of their weapons program to a level that we believe requires action, that option is on the table.)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전임 어느 정부보다 군사적 대안을 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가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정도로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졌을 때일까?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 자신도 북한의 공격용 핵탑재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북 군사공격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한동대학교의 박원곤 교수도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갖출 때 미국이 심각하게 대북 군사행동을 고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교수: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어질 때'라는 것은 선제타격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 미국령, 혹은 미국 본토로 쏠 능력을 갖춘 것이 임박했을 때, 그것이 분명할 때 당연히 군사적 타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해 발사하는 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선제타격론'은 대북억지 차원 경고성 발언의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곤 교수: 설사 실질적으로 군사적 행동이 매우 어려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북한 측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고 있는 정책적 방향과 하나의 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중 또 주목을 끄는 것은 이른바 '핵동결' 협상은 시기상조(premature)라는 대목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자는 중국 측 제안을 거절하고 '핵동결' 협상을 통해 우선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 고도화를 멈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른바 '핵동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온전히 용인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미 미국과 동맹국에 충분한 위협을 줄 만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북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게 틸러슨 장관의 설명입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 기고문 )이나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6자회담 차석대표 등 전문가들은 '핵동결' 협상 등 외교적 대안을 주장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데니 로이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론상 핵동결이 완전한 비핵화의 한 단계일 수 있지만 핵동결에 대한 검증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agree a freeze could be a step toward CVID in theory, but I don't believe a freeze that is verifiable and that is acceptable to both sides is possible, and I don't believe Pyongyang is interested in CVID.)
한편 방한 일정을 마치고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틸러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게 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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