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 위협 맞서 대북정보 공유해야”

앵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관련 정보를 긴밀히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NIDS)의 다카하시 스기오 선임 연구원은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북한 정보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하시 연구원은 20일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 지도자가 조만간 회동하게 된다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연구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으면 한일 양국 지도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수준의 정보 밖에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대북 인적정보, 신호정보, 또 위성정보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돼 한미일 3국의 올바른 북한 정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12년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카하시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차 고도화함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자신의 핵 억제력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가시적인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등에 나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