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6일부터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시설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위협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무역, 북한 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31일 이 연구소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대북 금융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 은행이 북한인이나 기업, 또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위장기업과 거래를 끊도록 하는 조치의 필요성 등이 거론될 것이란 게 그의 전망입니다.
글레이저 연구원: 특히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위장기업(front company)들이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의 연결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북한 엘리트 계층에 고통을 가해야겠다는 의지가 무척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도 적어도 중, 단기적으론 북핵 문제를 미국 측과 협력하는 사안으로 여기고 기존 대북제재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북 금융제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글레이저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측에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요구할 경우 중국은 이를 거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목표는 북한이 핵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붕괴 등 체제 불안정을 야기하는 수준의 대북제재는 불가하다는 게 중국의 변함없는 근본 입장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석탄 수입 제한 등 유엔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무역 등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어 미중 정상회담에서 만일 시진핑 주석이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배치 문제를 거론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new reality)로 인정하고 거론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글레이저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대략 외교(diplomacy), 제재(sanctions) 그리고 억지(deterrence) 등 3가지 방향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즉 대북 협상 방안을 제외하진 않았지만 첫번째 대안으로 '외교'를 선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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