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단독해결’ 발언은 대중국 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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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단독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 발언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락 박사: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 측에 협력 기반(basis for cooperation)을 찾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이 돕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에서 '단독'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단순한 위협(bluffing)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폴락 박사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시설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할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중 양국 모두 대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이 공동전략(joint strategy)을 마련해 한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은 양국 간 틈을 파고 들수 없을 것이고 또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락 박사는 자신이 파악하기론 최근 중국 내 반북 감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특히 대북 금융제재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3일 이메일(news letter)을 통해 미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중국 은행과 위장회사를 통해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중국 측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하도록 중국 국내법을 개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2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서둘러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경제나 군사 조치도 선택지에 포함됐지만 제재와 대중 압박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선제타격이 대안에서 완전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덜 위험한 선택안에 우선순위가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측은 3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국무부 측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