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이른바 '최대한의 대북압박'의 결과를 수개월 내에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이 스스로 생각을 바꿔 비핵화 협상에 나설 때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수전 손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7일 워싱턴 DC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개최한 북핵 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자산(resources)의 투입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경제∙금융제재 강화, 또 다양한 외교적 수단 등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대가 지불은 결코 없으며 그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 미국은 협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의사 결정 관련 계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보이는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비록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는 추구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책을 선호하지만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군사적 대안 등 모든 선택지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또 최대한의 압박 대상에는 북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등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에 대한 일종의 시험기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의 위협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곤 있지만 북한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이러한 미국의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pressure campaign)의 결과를 수년이 아닌 수개월(matter of months) 안에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등에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관련 계산을 바꾸도록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수년 씩 기다리진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손튼 차관보 대행은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서는 한국 정부와 관련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된다 해도 한미 간 협력 증진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주한미군이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의 부정적인 인식은 알고 있지만 한국 방어를 위한 필수적 기제인 사드 배치는 매우 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라면서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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