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김정은 정권 이후 논의해야”

앵커: 중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같은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 김정은 정권 이후 한반도에 대해 중국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 5일 연방 상원 건물에서 북중 관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웨더헤드동아시아연구소의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개발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마음이 들지 않아도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수준으로는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수미 테리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설사 4차 핵실험에 나선다 해도 중국의 이런 행태와 대북 인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방하는 가운데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 추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의 이러한 기존 대북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중국이 특히 지난해 장성택 처형 이후 현 김정은 정권이 과거 북한 정권보다 덜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결국 김정은 정권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중국과 '포스트 김정은 체제', 즉 김정권 정권 이후의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보다 개혁적인 성향으로의 북한 정권 교체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을 없애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 중국이 대북정책을 스스로 변화시키길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북한 김 씨 왕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결국 그들에게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통일된 한국이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원한다면 통일된 한반도 38선 이북에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거나 통일 한국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중단이 북한 측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협상에 나서라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럴 경우 대신 북한은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강조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소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