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금융수단 활용 대북제재 강화”

미국 정부는 가용한 모든 금융제재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12일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경제제재는 그간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에서 효과적으로 단절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루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금융제재 수단을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 장관은 이러한 대북 금융제재에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나서는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전혀 정책을 변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미국도 대북 제재 수준을 낮출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루 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면서 일단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언급할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미국이 이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한국 국방부 측 언급과 관련해 커비 대변인은 정보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에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커비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제한된 자원을 핵미사일 능력 개발 대신 주민들을 교육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데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