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체 핵무장론 현실화 힘들어”

앵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국 정치권 등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포린폴리시 이니셔티브(FPI)'가 마련한 전화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은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불안해진 한국이 핵무장에 직접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대북 억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확장 억지력 제공 약속, 즉 북한의 핵공격에 미국이 곧바로 보복 핵공격에 나선다는 공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당연히 (핵무기 등) 자체 안보수단을 개발하고 (미국 외의) 다른 안보 제공자를 찾으려 하겠지만, 두 가지 모두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만 중국도 미국이 한일 양국의 핵무기 자체 개발을 제한할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민주사회인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만 실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고 토머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움직임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