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라니 “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와 흡사”

앵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추구해 그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해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 미국의 안보공약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기존 미국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길 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halting)을 중간 목표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또 핵물질 생산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은 북한 측과의 바람직한 신뢰구축의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관리들과 접촉했던 디트라니 전 대표는 물론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는 일부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른바 '핵동결'에 머무르는 북핵 협상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과 맞바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협상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이나 정밀폭격, 또 김정은 참수작전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