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때문에 한국 군비 확장”

앵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군비확장 경쟁은 없지만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대학(USC)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17일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강연에 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군비 지출을 늘리는 원인은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핵 확산과 지속적인 대남 도발 등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되고 있어 한국의 군비지출 비율이 타국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한국의 군비 확장은 오직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일 뿐 중국이나 일본 등과 군비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북한도 재래식 군비로는 한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인 핵개발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자국의 존립 여부를 우려하는 나라는 북한과 대만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어느 누구도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북한 정도밖엔 없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