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증액 미 요구 수용할 것”

앵커: 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유지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한국 국방 관련 고위 관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군의 무기 등 군수물자 조달을 총괄하는 한국 방위사업청의 장명진 청장은 21일 미국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등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명진 청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명진 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국방협력 관련 토론회 발언에서 이로 인한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는 다른 분야에서의 국가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의 꾸준한 증가로 국방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 등은 고조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큰 고민(dilemma)에 빠져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청장은 복지예산 축소에는 많은 저항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론 방위 관련 예산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함께 행사에 참석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은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한국을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배치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는 더 안정적인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적절한 미중 관계 설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 재단의 마이클 스와인(Michael Swaine) 박사는 중국과의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앞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또 미국과의 느슨한 동맹을 유지하는 통일 한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