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북한 측 관리들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접촉했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이른바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를 통한 조속한 단계별 대북협상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 관련 행사에서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과의 단계별 대북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이 미국의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북 협상에 나서야 하겠지만 한국 측 의사에 미국이 지나치게 휘둘려선 곤란하다는 지적입니다.
위트 담당관: 동맹국인 한일 양국과 당연히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동맹국들이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하도록 해선 안됩니다. (we shouldn't give our allies veto power over our policies.)
위트 전 담당관은 과거 미국 행정부 중 일부는 이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사이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선 미국이, 남북대화 관련해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이 주도한 정책 의제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mixed results)가 초래된 경우도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해 그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해 식견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국무부 부장관에 누가 임명될 것인가라는 지적입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만일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부장관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강경해 질 것이라면서 한국 측에 들어설 수 있는 진보 성향의 정권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과의 외교협상 가능성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도 지난달 미북 접촉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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