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강력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긴 위협적인 언사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가 정권의 생존이냐 핵포기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에반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 수주, 혹은 수 개월에 걸쳐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무역·정치 분야의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국제 금융과 무역제도에 북한의 접근을 막고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의 대북 압박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정권의 생존이나 붕괴냐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압박입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단기간에 총동원되어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때에만 북한은 진정한 비핵화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이 같은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고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데 문제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시급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전미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지난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대만의 타이페이, 중국 샹하이와 베이징, 일본 도쿄 등을 방문해 고위 관료와 학자, 정책연구소 관계자 등과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과 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적인 비핵화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외교적 노력 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고 최근 대두되는 북한의 핵 시설 등에 대한 군사 공격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무기나 핵 공격 대응으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실험 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 혹은 핵실험 중단과 대북제재 이행 중단을 교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인 훈련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설 등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단순한 핵실험 중단과 맞바꿀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북제재의 경우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이 제재인데 단순한 핵실험 중단이 제재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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