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중국 은행이나 기업에 대해 벌금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재무부 금융제재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선임연구원은 이날 재단의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취할 것인가(Will North Korea's Missile Launch a New U.S> Policy?)'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은 물론 중국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단둥의 훙샹 그룹과 이 회사 소유주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내부에 있는 인물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이 외에도 사드 배치를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동맹을 강화하고, 도발적 행동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 등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