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차관 “북 비핵화 없인 개혁 실패”

앵커: 북한이 경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비핵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정무차관은 27일 워싱턴 카네기재단에서 열린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안보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차관: 전 세계가 북한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핵 무기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개혁을 한다고 해도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상황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없이는) 북한 주민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셔먼 차관은 미국, 중국 등 북한 이외의 6자회담국들이 북한과의 대화에는 핵 문제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한 간의 대화, 북일 납치문제 협상 등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없이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셔먼 차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국이 합의하고 북한측에 분명히 밝힌 것처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그 논의의 핵심 주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셔먼 차관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또 북한 정권이 정치적 위험을 우려해 중국이나 베트남 즉 윁남과 같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을 계속 압박해 주민의 번영을 위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차관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새로운 대북 제재에 서명했고, 국제원자력 기구도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암울한 인권 실태를 의제로 채택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파괴와 건설, 분열과 치유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 같은 잘못된 가치와의 경쟁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올바른 가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