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광물사업 호주인 제재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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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명의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인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대북 광물거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이미 수 년 전 일본의 한 인권운동가에 의해 호주 정부에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과의 광물 개발 사업에 개입한 호주 사업가 데이빗 서튼(David Sutton) 씨와 루이스 슈어만(Louis Schurmann) 박사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2014년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활동한 윌리엄 뉴콤(William Newcomb) 씨가 지적했습니다.

뉴콤 씨: 호주의 외교무역부(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호주 연방 경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가 6일 최근 유출된 역대급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입수해 이들이 임원으로 있던 호주의 AAT Corporation과 EHG Corporation이 각각 거래한 북한 회사들이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서튼 씨는2012년 12월 호주증권거래소(ASX)에 북한 국가자원개발투자공사(National Resources and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NRDIC)와의 거래를 공지한 AAT Corporation회사의 회장이었고 , 슈어만 박사는 이 회사 이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듬해에는 이들 두 명이 비슷한 이름의 조선자원개발투자공사(Korea Resources and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에 대해 거래 공지를 한 호주의 EHG Corporation의 이사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뉴콤 씨는 이들과 계약을 맺은 두 기업이 북한의 불법무기와 자원거래를 담당하는 청송연합(Green Pine Corporation)과 같은 회사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이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가자원개발투자공사(NRDIC) 등 이들과 계약한 북한측 기업은 북한의 불법무기거래 주도업체로 당시 이미 유엔의 제재 대상(2012년 5월)이었던 청송연합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앞서 2014년 자유아시아방송에 호주 정부로부터 슈어먼 씨 등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합작으로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25년 간 희토류 개발을 위해 퍼시픽 센추리라는 회사를 설립한 호주SRE Minerals 그리고 이 회사 운영이사였던 루이스 박사에 대한 가토 대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편, 뉴콤 씨는 이들이 현재까지 대북 광물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북한과 희토류, 석탄, 철, 금 등 광물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 강화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