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월시 “미중, 한미 협력 중요한 시기”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기 한국 행정부와 미국,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짐 월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차기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미국과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시 연구원: 한반도 주변 지역은 더 많은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통된 기반을 찾고, 중국과 미국도 정치적 이해 관계의 상이점을 인정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월시 연구원은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6일 개최된 대북 제재의 효율성에 관한 토론회(Ar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orking?)에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고체연료 발사체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를 지지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김정남 암살 등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만, 사드 문제로 인한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 등으로 정치적인 알력이 큰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월시 연구원은 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초강력 대북 제재에도 평양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만큼 자동차 수가 늘었고 각종 음식점이 등장하고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현상까지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엘리트 계층의 삶은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월시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는 제재의 영향을 고스란히 평양 엘리트 이외 일반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극도의 압박과 협상(Extreme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외교안보전문가인 청샤오허 인민대학 교수도 관련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샤오허 교수: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에 이 회의에 참석해 대북 제재의 시급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청샤오허 교수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 협력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이후 미국이 아시아중시정책(Pivot to Asia) 을 취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으로 2010년과 2011년 북중 교역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입장 차이로 2014년에는 북중 무역이 최고조에 달했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청샤오허 교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공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다른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