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핵 사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주 A&M대학의 제이슨 카스티요(Jasen Castillo)박사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과 북한이 최근 쏟아내는 위협적인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경우 북한의 오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티요 박사: 위협 강도가 높은 정치적 발언(heated rhetoric)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고조된 미국의 대북 압박성 발언은 북한이 위기의식으로 인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입항한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재배치 되자, 북한의 관영매체는 지난 11일 미국의 도발에 핵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는 등 이른바 '한반도 4월 위기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카스티요 박사: 북한은 천안함 폭침, 한국인 납치,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는 데 대한 미국 발언을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핵시설이 모두 파괴되면 미국이 공격할 경우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된 군사적 대응책이 오히려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인근 해역 재배치와 관련해 "파국적 후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카스티요 박사: 중국이 앞장 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군사적 공격 가능성, 정권 교체 등은 한반도 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기술 이전이나 확산을 막는 것(containment)이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소련의 경우처럼 북한이 계속해 핵을 개발한다면 경제적 파탄으로 정권 몰락이 올 것입니다.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 연구해 온 안보전문가 카스티요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미국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대학에서 북한 등 미국의 '핵우산' 체제 아래 있지 않은 국가과의 재래전이 핵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Conventional Conflicts with Nuclear-Armed Powers: Prospects for Escalation Control) 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