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9일 북핵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Vulnerabilities)이 점점 축적되었다며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통일연구원장: 10년 이내에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해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middle nuclear power)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까지 보유하는데 중국은 북핵에 관해 위선적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에 점점 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김 전 원장은 국제한국학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와 한미안보연구회(Council on Korean-U.S. Security Studies)의 공동 주최로 미국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위기(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6: Issues and Opportunities)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북한이 지난달 7차 당대회에서 마치 핵 우선정책(Nuke 1st Policy)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 같다며 북핵 위협의 증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 효율성에 대해 신뢰하지만 핵우산이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얻는 '핵 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그림자 전략이란 실제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발사체 관련 기술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이 과거 25년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 한번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압박과 방조(pressure and connivance)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수 일 내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의 도입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국과 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대북 강경 노선으로 결집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강압적인 정책(Coercive Policy)'으로 전환했다는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역임한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의 발언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해 국제 금융 제재를 강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은 최근 악화된 북중 관계 속에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든 창: 냉각된 북중 관계 속에서 중국이 북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권 유지에 필요한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품 반입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북한의 외교 핵심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중국을 전격 방문해 중국의 외교적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중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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