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지난 28일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한편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신속한 진전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구멍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과 물품 그리고 북한 엘리트에 공급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 반대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앞선 조지 부시 행정부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수동적 태도는 미국의 적대국뿐 아니라 우방국이나 동맹국들마저도 강력한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아도 좋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지난 주말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미국의 우방국들이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왔는가(How America's Friends Aid North Korea's Missile Program)'라는 기고문에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올해 초 벨기에 즉 벨지끄의 태만으로 제재 대상인 북한 동방은행(Bank of East Land) 등 국영은행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스위프트란 각국이 교역을 하고 이에 따른 지급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금융거래망을 말합니다. 이후 스위프트 측은 벨기에 정부의 요청 하에 이들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또 다른 유럽국가인 오스트리아가 북한에 수출한 스키용품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동맹국들에 이 같은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새로운 외교적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욱 강력한 미사일방어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막는데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은행 등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통한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분석관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전진과 관련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즉각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전 분석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외교적인 방안을 통해 북한과 진정한 대화(real dialogue)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위트 전 분석관은 31일 미국 워싱턴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개최한 무평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토론회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즉각 한국 등을 방문해 관련국들과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연구원의 레온 시걸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대화는 끝났다(The time for talk is over)'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이 권위 있는 의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군 수뇌부가 논의했다는 군사적 대응 방안은 비현실적이며, 대화가 아니면 '억지력 강화'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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