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가족∙청소년부는 스키장 시설과 기구 등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대북 경제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지난 8일 오스트리아의 연방 경제∙가족∙청년부로부터 유럽연합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켄 대표: 오스트리아도 북한과의 스키장 시설 등 사치품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최근 스위스 정부가 스키장 내 운송시설인 리프트를 북한에 수출하지 말도록 자국 기업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인홀트 미테르레너(Reinhold Mitterlehner)장관은 가토 대표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대북 제재의 모든 세부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치품 관련 조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ecute the entire embargo in all details with great care and particularly examine the import paragraph on luxury goods.
미테르레너 장관의 이와 같은 확인은 가토 대표가 지난달 24일 북한 정권이 식량난에 고통받는 주민을 돌보는 대신 막대한 자본을 들여 스키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도펠마이어(Doppelmayr)사 등 오스트리아의 스키 리프트 제조회사가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전자우편을 보낸데 대한 답변입니다.
가토 대표는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Panel of Experts)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전문가단 보고서에 중국을 거쳐 북한에 호화 요트와 자동차를 판매한 오스트리아 회사(Schwartz Motorbootservice und Handel GmbH)가 법적 처벌을 받은 자료가 수록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토 대표는 앞서 스위스가 미화 770만 달러 상당의 스키장 시설과 장비는 유럽연합 뿐 아니라 유엔의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수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추가 발표된 대북제재 대상(Article 4)에 스키, 골프, 다이빙과 수상스포츠 관련용품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4 of Council Regulation (EC) 329/2007 of the EU states: "It shall be prohibited: (a) to sell, supply, transfer or export, directly or indirectly, luxury goods, as listed in Annex III, to North Korea;" and No 21 of Annex III states: "Articles and equipment for skiing, golf, diving and water sports" are prohibited to export.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유엔의 대북제재 시행 참조통지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에 따르면 2011년 북한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500여 달러에 불과해 고가의 스키 관련 장비나 시설은 유엔이 규정한 '일반주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토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스키장 설비와 스키 장비는 대북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의 경제 제재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Paragraph 8(a)(iii)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requires that all Member States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North Korea of "luxury goods."
미테르레너 장관실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으로부터 거래 요청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스키장 설비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한 채, 오스트리아가 이미 철저하게 대북 제재 조항을 이행한다는 답변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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