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을 방문한 강 장관에게 북한이 조건 없이 완전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또 강 장관에게 지난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와 지난 19일 브뤼셀에서 개막된 유럽연합 지도부와 28개 회원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두 외교 장관의 회담에 관해 설명하는 성명서에서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북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6일 외교장관회의 직후 대북 투자 전면 금지와 정제된 석유 제품, 그리고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 분야의 투자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에서 대북 개인 송금의 한도를 기존 1만 5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낮추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보다 강력한 제재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폐막된 정상회의 이후 채택한 결정문에서도 북한의 6차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