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27일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안보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전날, 두 장관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최근 '공격적인 수사(aggressive rhetoric)'와 역내 군사력 증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90퍼센트까지 차단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송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강력한 유엔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북 제재 문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석유 밀매 등 제재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유조선에서 북한 유조선으로 기름을 옮겨 싣는 장면이 지난 10월부터 30여 차례 미국 정찰 위성에 포착됐다는 전날 한국 언론보도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27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박사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보이던 북한 경제가 올 들어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크 박사: 지도자의 경제 개혁 의지 부족과 강화된 제재 영향으로 북한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경제개발이 더딘 것입니다.
프랑크 박사는 그러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핵 프로그램 개발은 이어질 것이라며 제재 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벤자민 실버스타인(Benjamin Silberstein)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 제재에도 최근 수 주간 북한의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식량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외부 세계의 인식보다 북한이 식량 자급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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