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입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이 발의한 대북제재이행강화법안(HR 757)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대적인 행동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행위는 잔혹한 북한 정권에 대해 미국이 조준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법안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제재 법안은 지난달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초당적 지지 속에 코리 가드너 의원과 밥 메넨데즈 의원이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 통과돼 오는 10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후 즉각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more proactive)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의 벤 카르딘 의원도 이날 별도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르딘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미국과 동맹국, 동반자국가들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대한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번 미사일 시험으로 악의적인 야망을 또 다시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카르딘 의원은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시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고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카르딘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북한 주민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대북제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