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2018년 새해를 맞아 북한 정세와 관련해 주요 현안별로 한 해를 전망해보는 신년기획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다섯 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신년기획인터뷰,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의 대내 정세 전망'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정 실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목용재 : 실장님 안녕하세요.
정성장 : 네 안녕하세요.
목용재 :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 가속화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성장 : 북한이 지난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이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는 핵 개발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자위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개입을 막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국은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가속화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용재 : 올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5주년,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성장 : 북한은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국가직책인 국방위원장 추대와 관련해서는 큰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권수립 70주년은 상당히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북한이 신형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신형 위성을 발사하면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용재 :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위성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성장 : 최근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을 전후로 신형 대형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또다시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ICBM보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일단 위성을 먼저 발사해 본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다시 채택되면 이에 반발해 ICBM 발사나 태평양에서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북한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숙청을 진행해왔습니다.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에 이어 최근에는 김원홍과 황병서 숙청설도 제기되는데요. 올해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성장 : 과거 리영호 총참모장의 경우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을 당이나 내각으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다가 숙청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성택은 북한 내 파벌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숙청됐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숙청이 없지만 북한은 스탈린식 개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벌을 용납하지 않는 독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김정은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을 했다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을 절대시하면서 간부를 처형하는 행태는 반인권적인 조치입니다. 최근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숙청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뇌물과 관련해서 강등되고 직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본인들 잘못으로 숙청된 인사들과는 달리 황병서, 김원홍의 경우 아직 숙청이라고 보는 것은 이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10월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죠. 그때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면서 군부에 대한 검열이 단행됐습니다. 특히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로 많은 군부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군부에서 상당한 (인사)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목용재 :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정성장 : 김여정이 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승진했는데 이는 매우 파격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김경희보다도 더 빠른 승진인데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혈육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김여정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목용재 : 김정은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치를까요?
정성장 : 북한이 2016년 김정은 생일 전에 4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올해에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로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직 달력에 1월 8일이 휴일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날이 김정은 생일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들을 쉬게 하면서 간단한 선물을 준다든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생일이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목용재 :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단속할지에 대한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장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수산물, 석탄, 철광석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민생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고초는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올해에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사상 교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용재 :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성장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자유아시아방송 신년기획인터뷰,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의 대내 정세 전망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올 한해 북한의 대외 행보를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