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은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 사업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차단을 강조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국은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1일 의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의 '예산운영계획'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방지를 꼽았습니다.
(Key milestones in achieving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ing the expor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missile-related technology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세부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11 회계연도의 예산안 중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국에 3억 4천1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gion faces a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또 한반도는 위험한 화약고와 같아 주의가 필요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기술은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는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폭넓은 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며 특히 6자회담에 있어 중국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2005년 공동성명 합의의 완전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예산 운영의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 prime exampl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China is the Six-Party Talks process through which the U.S. seek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epartment will work in this process to implement fully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move into the next phase of denuclearization.)
이밖에도 2011년 예산 중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의 고통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무부는 명시했습니다.
(On North Korea, the Department will need to keep international attention focused on human rights abuses and the plight of refugees.)
미국 국무부는 2011 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으로 250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으며 이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1년도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기금은 2009회계연도에 1천750만 달러를 집행하고 2010회계연도에 350만 달러를 배정한 데 반해 많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또 국무부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폐기에 따른 경제지원용 예산 9천500만 달러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예산(NADR)도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년도의 예산안과 같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2011 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정보 전달을 위한 한국 내 탈북자 단체와 인권 단체에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국립민주주의기금(NED)에 전년도보다 1천300만 달러가 줄어든 1억 500만 달러를 배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