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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강화된 안보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리스 그렉슨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 “핵 포기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지역의 동맹국들과 함께 강화된 안보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관한 중국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강화된 대북 안보 조치가 필연적으로 더 큰 역내 안보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이끌고 있는 그렉슨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6자회담 복귀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거부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핵무기 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잘 나타낸다고 말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또 “중국이 6자회담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역할에 고무됐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 중국의 협조는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북한에 설득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특히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청문회에 나온 로버트 윌라드 미 태평양군 사령관도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의 핵무장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라드 사령관은 이같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은 물론 확산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1874호와 관련해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온 데이비드 쉬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 과정을 재개하도록 중국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