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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 비핵화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6%나 늘려 편성했지만, 북한의 핵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2천300만 달러나 줄였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핵안보국(NNSA)이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폐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보다 2천355만6천 달러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국립핵안보국은 이처럼 대북 비핵화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한 이유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불능화와 검증을 지원하는 작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지원을 포함한 ‘비핵화와 국제 안보’ 항목의 예산은 2009 회계연도에 1억5천만 달러에서 2010 회계연도에는 1억 8천700만 달러로 3천700억 달러 증가했다가 2011 회계연도에 다시 1억 5천590만 달러로 3천만 달러 이상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 같은 대북 비핵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과는 대조적으로 국립핵안보국은 내년 예산안 중 전 세계의 비핵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6%나 늘려 편성했습니다. 국립핵안보국은 총 26억 8천700만 달러에 이르는 이 비핵화 관련 예산으로 전세계에서 핵 확산을 막고 핵무기를 감축하는 작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폐기를 기술적으로 지원해온 국립핵안보국과 함께 이를 외교적으로 뒷받침해온 국무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예산을 2011 회계연도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립핵안보국 토마스 다고스티노 국장은 “1일 의회에 제출된 총 규모 112억 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국립핵안보국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13% 이상 늘어났다”며 “이는 핵 확산 방지를 포함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잘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