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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의 현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고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민간 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정책센터 소장이 24일 밝혔습니다.
부시 소장은 미국의 확장억지 정책에 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달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즉 호금도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중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부시 소장:
양국 정상 간 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합니다. 한 예로 중국은 최근 유엔에서 대북 제재의 유용성에 관한 보고서 채택을 막았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 교수도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이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길 원치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평도 포격 훈련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중국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한 중국인 학자의 의견에는 “근거를 대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미국이 한 역할은 없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긴데, 전 과연 중국이 무슨 역할을 했고 북한에 어떤 말을 했는지 질문자께서 말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만약 전쟁을 시작하면 돕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만약 군사훈련 기간 중 도발하면 한국이 보복할 것’이라고 조언했는 지, 또는 ‘도발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는지 말이죠.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한 빅터 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당시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편 부시 소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자신이라며 그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이 후계체제가 공고해지고 난 뒤 핵과 관련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