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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미국이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를 체결할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맥아더재단 회장은 12일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 확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확산시킨다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로 대북 협상에 나섰던 갈루치 맥아더재단 회장은 12일 워싱턴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핵 안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북한이 시리아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했음에도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회장은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물질을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제3자나 다른 나라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대응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 확산을 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경고하고 만일 북한의 핵 확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결과(consequences)가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근거한 군사적 대응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갈루치 회장의 주장입니다.
Gallucci: I certainly would not exclude the use of force in response to a threat, that is made material by North Korean act.
갈루치 회장은 국제사회가 북한뿐 아니라 어떤 나라의 핵 확산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중국도 북한의 핵 확산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회장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기술과 물질을 외부로 확산하지 않으리란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시리아에서 원자로를 건설한 사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단체와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은 비확산 의무를 지키는 나라에 대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핵 정책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러한 정책과 상관없이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포함해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치 회장은 또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련국의 협조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오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려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