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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관망하기보다는 핵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10일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너선 폴락(Jonathan Pollack) 미국 해군대(US Naval War College) 전략연구소 소장은 1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핵개발국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핵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핵분열성물질과 핵기술 이전’으로 인한 핵확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폴락 소장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의한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북핵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폴락 소장: 미국과 중국은 분명히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을 찾고 확실한 상호 이해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타결해야 합니다. (I believe we do have a ‘set of overlapping interests that are self-evident’ but getting from here to there and finding the effective means and the kind of confident understanding between the US and China continues to elude us and remains, I think, uppermost on the agenda that both Beijing and Washington need to confront.)
중국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것에 대한 우려와 평화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바라고 국제사회와 북한의 창구 역할을 즐기고 있다고 폴락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오히려 강화하고 북한의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경제 지원을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도 북한이 이란에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이전한다면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폴락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잭 프리처드(Jack Pritchard)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다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의 핵물질을 제거하고 폐기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과 중국은 현재 북한 핵물질 제거 문제를 관망하고 있지만(not actively seeking to get rid of the stuff) 양국은 북한이 하루빨리 핵물질을 폐기하고 제 3국에 핵물질이나 기술 이전을 할 경우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제재 1874호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서 곤경에 처한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화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면서, 사실 그때가 북핵문제 해결에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그와 같이 북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