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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협회(CFR)는 15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U.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은 핵개발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가 주변국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도전을 단순히 관리해서는 안되며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협회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인내심(strategic patience)’이란 정책을 가지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inaction) 북한의 핵보유 지위가 기정사실로 묵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의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유출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5일 워싱턴 외교협회 건물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 나선 미국의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동반자(partner) 국가들과 협력해 더 확실한 압박과 유인책을 통해 5년 내로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의 핵능력 제거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itchard: Most important one is denuclearization. We need to re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roll it back.
외교협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우선 북한의 핵 기술이나 핵물질 확산을 차단하고 그다음으로 고위급 미북 양자 미사일 대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개발을 저지하며 북한 핵의 비확산과 북한 비핵화의 우선순위 논란을 지양하면서 비확산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외교협회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정적 여파(spillover effects)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동반자 국가들과 조율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한 위험을 감안해 북한의 급변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협회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정책 협조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특사는 북한의 고립이 현 북한 정권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에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itchard: ...getting more exposure of the North Koreans to the outside world.
외교협회는 미국이 북한체제의 변화(regime transformation)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의 다양한 문화, 학술교류 방안을 찾고 북한을 국제 금융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협회는 이어 북한의 암울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바람직한 한반도 정책을 권고한 이번 외교협회의 보고서는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와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그리고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3명이 의견을 모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