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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일본에서는 미국이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작성한 미일 관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즉 핵 우산 제공과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6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로 정책 방향을 바꾸자 미국이 결국 북한에 핵 보유국 지위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본에서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경우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북한의 핵 보유를 둘러싼 일본내 안보 우려가 부시 행정부는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까지 나서 대일 방위 공약의 준수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데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본으로선 미국이 정책을 조금만 바꿔도 동아시아의 현재 핵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포함한 일련의 도발행위가 미국, 한국, 일본 간 삼각 방위 동맹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행정부 말기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였던 미국과 일본이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관련한 대북 접근법을 놓고 현재 강하게 연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