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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이뤄진 국제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전 지구적 비확산 체제 강화의 한 예로 들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미국진보센터(CAP)에서 한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초 비확산이 주요 문제로 대두될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비확산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2년째인) 아직도 매우 큰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특징짓는 요소로 상호 이익과 존중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개입의 시대를 열어나간 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갖춘 국가로 명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첫 해에 전 지구적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해 확산 중단을 위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재해 전 세계가 느슨한 상태인 핵 물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할 예정이라며 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이처럼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개입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이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지난달 보즈워스 대사를 평양에 보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했다”면서 “이는 오랫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존스 보좌관은 이 같은 성과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제부터는 이를 더 확고히 해서 유지하는 것이 도전이 될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북한과 이란, 아랍-이스라엘 평화, 알카에다, 아프간, 파키스탄 등 미국을 시험하는 도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