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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영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용 시설을 폐기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의회조사국은 전망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북한이 평화적인 핵 발전용 연료 생산이 목적이라고 밝힌,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은 지난20일 작성한 북한 핵무기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2002년 10월 이후 줄곧 우라늄 농축 문제가 북핵 협상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9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특히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dismantlement)와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미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배경을 놓고, 6자회담 참가국을 협상장으로 되돌리려는 북한의 도발적인 전략이라는 분석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진전시키려는 결심을 굳힌 증거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는 물론 사용하지 않은 핵 연료봉의 판매와 국제 사찰단의 우라늄 농축 시설 복귀 제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제안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외교적 함정일 뿐이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안이 기술적 측면에서 잠재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핵 연료를 반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추가 생산을 막을 수 있고, 국제 사찰단이 새로 지어진 우라늄 농축 시설에 접근하게 되면 현재 장막에 가려진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기술 능력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2005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탄두 폐기와 검증 등 일련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함께 핵 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검증 문제와 별도로 미국이 구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을 통해 북한의 핵 과학자들을 보건, 환경 등 평화적인 핵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흡수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