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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산 무기를 압류한 태국 당국의 조치가 앞으로 전개될 미북 양자대화를 비롯한 북한 핵 문제 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데이비드 강(David Kang)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태국 당국이 북한산 무기를 억류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였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북 간 협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강 소장은 이번 태국 당국의 북한산 무기 압류도 북한의 무기 수출이 저지당한 과거의 사례와 다를 바 없다면서 미국이 관련 정보를 태국 당국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특별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려 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ang: I don't think they are sending any message other than they are enforcing th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arms export.
미국은 단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태국과 협력해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뿐이라는 게 강 소장의 설명입니다.
강 소장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방북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태국의 이번 조치가 특별히 미북 간 협상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도 이번 북한산 무기의 압류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으로 시작된 미북대화 기조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Sigal: Is this a show stopper the talks? I think not.
시걸 박사는 북한이 현재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진정으로 자신과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타진해보기로 이미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태국 당국의 조치가 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현재 북한이 미국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원하는 분야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관계 정상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문제는 북한으로서 당장 시급한 현안이 아니며 북한은 대화 국면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하리란 사실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 부국장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와 협상이라는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 북한산 무기의 압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라우브 부국장은 북한이 이번 조치 때문에 단기적으로 핵 협상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오마바 행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불법무기 수출을 근절하고 핵 폐기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측은 북한산 무기를 실은 화물기를 억류한 태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가 작동하고 있는 사례라면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