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의 올해 회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안 연장안 등 북한과 관련된 법안들의 최종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제 115회 전반기인 2017년 회기가 종료되는 시기지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 대다수는 의원 전체 투표 명단에 오르지 못한 채 내년 회기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회기 막판에 속도를 내던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도 상원과 하원안이 엇갈리면서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의회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의회 관계자 : (지난주로 종료하려던 의회 일정이) 이번 주 초까지 연장됐지만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은 공식기록에 변화가 없습니다.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계류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자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5일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S 1118)을 승인했지만 지난 9월 채택된 하원안과 문구 수정 협상을 끝내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18일까지 의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북한 관련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 1월에 시작된 115회 상반기 미국 의회의 공식 종료 시점은 내년 1월 3일이지만, 의회는 성탄절 휴일과 연말 휴가를 위해 이번 주부터 휴회할 예정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대북차단과 제재현대화법안(H.R.1644)’은 올해 상반기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원의 채택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며칠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아담 쉬프 의원이 발의한 ‘북한여행전면금지법(H.R.2732)’과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더 많이 전해주기 위해 테드 요호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던 ‘북한법2017(H.R.2397)’도 하원 외교위에서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이밖에 스테파니 퍼피 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했던 ‘북한 정보유입확대법안(H.R. 2175)과 테드 요호 의원이 제출한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반대하는 결의안(H.Res. 223)도 하원 관련 상임위 절차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의 수전 델빈 의원이 발의한 ‘대북 공동위원회 설립법안(H.R.2231)’도 하원 외교위 산하 소위원회 회의 목록에 지난 5월 포함된 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