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유엔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1991년에 세워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나이로비와 케냐, 에티오피아, 그리고 세네갈에 분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민간 연구단체 ‘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Sudies)’는 이날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과의 협력(cooperation between African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과 각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전통적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자칫 국제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동반자 관계의 범위를 넓혀나가던 2006년부터 아프리카와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간 교역액이 3억3천700만 달러에 이르던 것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억 1천80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드는 등 북한의 아프리카 내 경제적 우방국 확보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협력 관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유엔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와 함께 우선권을 잃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내전과 같은 자국 내 분열, 분규사태가 많은 국가일수록 북한으로부터 군사 및 경찰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려는 경향이 많았고,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물품이나 개인을 숨기는데 아프리카가 최적이라고 판단한 북한이 계속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아프리카 국가들도 국제사회로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아본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공감하는 분위기 또한 팽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세계 평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듦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아닌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아프리카 각국이 북한의 경찰 및 군사교육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하며, 아프리카 해역을 지나는 모든 북한 선적에 대해 감시 및 조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보츠와나, 레소또,그리고 에리트레아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DIRCO)와 국방부,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센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속 이뤄져야 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 공백상태를 메워줄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