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15일 출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먼저 원칙적 입장을 밝힙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마디 덧붙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류 장관은 지난 4일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도발적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측이 지난 달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 이후 남한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등 남북관계가 다시 냉랭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류 장관은 이 같은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신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정부는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 시야를 갖고 능동적으로 정책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보다 확고한 신뢰를 쌓아나가고자 합니다.
‘신뢰 프로세스’는 낮은 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이에 북한이 화답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시도하는 단계적 신뢰구축으로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측이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을 때도 6일 뒤인 27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에 6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남한 정부는 지난 8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604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의 경우 승인을 보류하거나 불허하는 등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완급 조절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류길재 장관은 대북지원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밀가루와 옥수수의 대북 반출을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밀가루와 옥수수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