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군사 조치, 재앙적 결과 가져올 수 있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30일 "군사력을 사용한 어떠한 조치도 한반도와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충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국은 이날 공개한 '북핵의 도전-군사대안, 즉 선택권과 의회 관련 쟁점들' 보고서에서 군사적 대안 7가지를 예시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어떤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특정 대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다 나열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군사력의 현상유지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운반 체계 차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 군사대안에 해당하는 7가지를 들었습니다.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계속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가능성이 크지 않긴 해도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요 지도자들과 지휘·통제 시설, 모든 무기 시설, 비행장, 그리고 항구까지 다 목표물로 한 '포괄적인 작전'의 경우 전면전에 준하는 충돌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