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나빠도 중 대북정책 지속”

최근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교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의 대북 정책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23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정권 교체기 이후인 2013년 이후에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급감한 것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혹은 양측 모두 의도적으로 이를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2013년 이전에는 활발했던 양국 당 대 당 교류가 그 이후 끊어진 점도 북중 관계의 경색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북중 관계의 경색이 북한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의 오랜 전략적 목표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과 중국을 봉쇄하려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 상태나 붕괴가 미국의 군사 개입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북한의 붕괴나 불안정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중 양국 간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