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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6일 발간한 2011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undermine)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윌리엄 라인치(William Reinsch) 위원장은 이날 미국 상원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북한, 또 중국과 이란의 긴밀한 관계는 중국이 지역 안정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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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sch
) The willingness to place Chinese national interests ahead of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is also demonstrated in Beijing's relations with both North Korea and Iran.
라인치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중국과 북한은 ‘상호인질(mutual hostage)’의 관계로 양국 모두 유쾌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접경국으로 완충지 역할을 하는 북한의 붕괴가 자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북한은 자국의 생명줄(lifeline)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라인치 위원장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한 참가국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간된 보고서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 당시 뿐 아니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을 때도 중국이 대북 비난을 삼가면서 미온적 대응을 지속했고 또 유엔의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도 반대하는 등 북한을 외교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이러한 외교적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도 북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