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가 이번 주 행정부 고위 관리를 증인으로 불러 북한과 관련한 청문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대북 압박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거래를 도운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중국 훙샹그룹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가운데 행정부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대중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의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는 오는 28일 국무부 고위 관리를 증인으로 불러 북한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이 주관하는 이번 청문회에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데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이 출석합니다.
청문회 주제는 ‘북한의 지속적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개발.’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 마련과 그 이행 방안 모색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가드너 위원장이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 대중 압박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 이 문제도 청문회에서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낸 연명 서한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압박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또 올 초 가드너 위원장이 공동 발의해 통과된 대북정책 강화법의 집행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의회를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표돼 이행중인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지난 7월 초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적시한 대북인권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어 재무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등 기관 8곳을 제재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당시 입법 과정에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 중국은 북한 정권이 점점 더 짜증스럽다고 느끼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도 27일 역시 러셀 차관보를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협력 강화를 주제로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해 행정부를 상대로 대중 압박 강화 등 실질적인 대북정책 마련과 집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