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남한 국방부가 18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능력으로 미국을 타격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남한 국방부가 내놨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단계에 근접했다”는 판단입니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15일 발사된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잠정 판단한다”면서 “북한은 중장거리미사일(IRBM) 능력 달성과 전력화, ICBM 능력 확보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핵 능력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할 것”이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다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할 때는 발사에 20~30분이 소요됐지만 이번엔 5~6분이 걸렸다”면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를 정밀 탐색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이 IRBM과 ICBM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재진입기술이라든지 (사정)거리, 정확도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과연 (미사일이) 정확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괌이나 서부 주요도시를 북한이 공격해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고 송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에 올라가기 전 한·미·일 정보자산에 포착돼 격추될 것”이라는 겁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한·미 공동운용’을 제시했습니다.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한미 안보회의(SCM)’의 의제로 이 방안을 미국에 제안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의 ‘핵(무기) 공유’ 방안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송영무 장관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전략 차원에서 한 달에 두세차례 미국 전략자산이 계속 전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18일 오전 미국의 ‘F-35B’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모의 폭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는 많이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