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정보 기능 차질 없을 것”

앵커: 남한의 통일부가 정세분석국 산하 정보관리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기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의 정보관리과는 북한 방송 청취 등을 통해 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정세분석총괄과와 정치군사분석과, 그리고 경제사회분석과의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정보관리과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통일부는 “국정 과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관리과의 폐지가 통일부의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몇몇 언론의 보도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나 군이 수집한 대북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됨에 따라 통일부는 단순한 정책 집행 부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정책 입안 역량도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정보관리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까지 함께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박수진 부대변인: 정보관리과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분석총괄과로 이관하여 정보 수집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를, 그리고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한 인도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초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이후로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대규모 공연과 강연회, 그리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문화과의 신설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측에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신설할 인도개발협력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