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 출신 한반도 전문가 알렉산더 만수로프 박사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타격 위협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 내 강경파의 득세를 증명하는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의 알렉산더 만수로프(Alexander Mansourov)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 강경파가 다시 득세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로프 연구원 :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강경파가 세력을 얻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I interpreted that as the evidence that hardliners are back in power. And that's very tragic. 김영철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두 계급 강등됐지만 대장 계급을 회복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말 군부 숙청을 단행했지만,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해지면서 김영철과 같은 군부 강경파가 세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입니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의 기획에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만수로프 연구원은 북한이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2년에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동결 조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자 북한은 이듬해 1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강수를 택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만수로프 연구원은 특히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하면서도 위험수위( redline)을 넘지 않았지만 새 지도자 김정은의 오판(miscalculation)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거친 도발적 언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논의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북제재가 충분히 강력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기 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적 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 42조를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기업, 정부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도 북한의 도발적 발언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걸 박사 : 북한의 발언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과 같은 데 북한이 그런 자멸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의 도발적 발언의 수위가 특히 높아진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뿐 아니라 한국, 미국이 서로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