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핵해결 ‘이란해법’ 적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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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란의 핵문제 해결 때 보였던 공조 수준을 북한 핵문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이웃한 중국이 제재를 앞세운 미국식 해결방식에 전적으로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 타운대학 교수는 최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공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돈거래를 하는 기관에 대해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세턴더리 보이콧이 실행되면 중국은행들이 곤란해집니다. 이번 미중 대화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예상되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미국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생활권이 겹치는 국경지역 상황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제재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란 핵문제 해결식의 공조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도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핵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폴락 박사는 당장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의 변화를 먼저 지켜본 후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란식 핵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모델로 당장 적용하기 보다는 파키스탄과 이런 식의 접근을 먼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제8차 전략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6일 개막식에서 북핵 문제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중국 측을 압박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두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고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이란 핵 문제 등 지역과 세계의 주요 안건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