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미국·한국·일본의 공조 지지 결의안을 논의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13일 ‘북한의 위협과 핵확산 그리고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 (H.Res.634)을 외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위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메트 새먼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외교위 아태 소위 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먼 의원은 아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북한의 핵무기 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방어 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당초 10개에서 16개로 추정했던 원안을 수정해서 북한이 13개에서 21개의 핵무기 제작 능력을 갖췄으며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당히 향상 시킬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며 3국 간 대북 정보공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밖에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기위한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3국 공조가 궁극적으로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한일 3국 공조 결의안과 관련해 이날 하원 외교위에서 투표 예정인 12개 법안 중 첫 번째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